연구 분야
법제도와 기술을 함께 다루는 다섯 개의 축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 01
무역안보
경제안보 시대의 무역·기술 통제를 연구합니다. 무역기술장벽(TBT)과 신규 규제 조치, 산업기술 보호,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등을 다룹니다.
무역기술장벽(TBT)수출통제산업기술 보호경제안보 거버넌스 - 02
디지털 통상
디지털 무역 규범 및 통상 정책을 연구합니다.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UNCITRAL 등 국제 논의, 데이터 주권, K-콘텐츠·저작권의 글로벌 통상 정책 등을 다룹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UNCITRAL데이터 주권K-콘텐츠 통상정책 - 03
지식재산
저작권·부정경쟁방지·디자인보호 등 지식재산 법제를 연구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SW 저작권 보호체계, 아이디어 보호,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다룹니다.
저작권부정경쟁방지디자인보호생성형 AI와 저작권 - 04
정보보안
정보보호 법정책 및 사이버안보를 연구합니다. AI 기본법상 안전 개념, 산업기술보호법제, 데이터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다룹니다.
AI 기본법산업기술보호법제데이터 보호기술적 보호조치 - 05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과 법적 활용을 연구합니다. 저작권 특화 포렌식, AI 기반 포렌식 기술,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입증 활용 등을 다룹니다.
디지털 증거저작권 특화 포렌식AI 기반 포렌식손해배상 입증
최근 연구 사업
정부기관·공공기관과 함께 지식재산과 무역안보 정책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공동연구
에이전트 AI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연구책임
게임 AI 융합 저작물을 위한 저작권 권리관리 기술 연구
홍익대학교
- 연구책임
「저작권 범죄 대응 기술 · 산업 동향 연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2026.05 – 2026.11공동연구
해외 CMO 저작권 사용료 및 수수료 관련 법제도 실태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05 – 2026.11공동연구
침해사고 조사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국가정보원 · 한국사이버안보학회